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,57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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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8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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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,57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충정 3 나라종합법률사무소 3 한미합동법률사무소 3 태평양 2 광장 2 율촌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1 동양종합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2 오승근 10 문양 10 박현각 8 한상대 8 하종홍 7 전정구 7 민운식 6 김종근 6 유수호 6 김한영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46, 2023. 4. 25.
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확인
 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7조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7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4, 2017. 6. 29., 합헌
 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제청
   인지첩부/첨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제2조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6다22837 판결
  [전부금][공2017상,223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4가합511956, 2014가합526255(병합), 2015가합9788(병합)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5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5.10.16 선고 2014구합69976 판결
 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‘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’에 해당하여 불공제 대상임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회생법

2011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1.01.13 선고 2010누25468 판결
 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 및 연대납세의무 등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9년

7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8다3724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재다564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2008년

9. 서울중앙지법 2008. 6. 20. 선고 2007가합43745 판결
  [소송비용] 항소[각공2008하,1194]
   소송비용
  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 증권거래법

2006년

10. 대법원 2006. 3. 24. 선고 2006다2803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06.5.1.(249),725]
   청구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5년

11. 대법원 2005. 12. 8. 선고 2005다3629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6.1.15.(242),10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2년

12.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2. 8. 13. 선고 2001가단58621 판결：확정
  [채무부존재확인][하집2002-2,87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8, 2002. 5. 30.
 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11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4. 서울지법 2002. 5. 10. 선고 99가합93059 판결：항소, 조정
  [양수금][하집2002-1,142]
   양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5.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2. 5. 8. 선고 2002가소1707 판결：항소기각, 확정
  [퇴직금][하집2002-1,312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2001년

16. 수원지법 2001. 12. 27. 선고 98가합22553 판결：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2,156]
   손해배상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

17. 광주고법 2001. 10. 17. 선고 2001나1637 판결：상고기각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2,140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

18. 대구고법 2001. 9. 7. 선고 2001나1646 판결：확정
  [구상금등][하집2001-2,123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.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1. 7. 4. 선고 2000가합2733 판결：항소, 조정성립
  [공유물분할][하집2001-2,96]
   공유물분할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0. 서울지법 2001. 3. 7. 선고 2000가단148507 판결：확정
  [임대차보증금][하집2001-1,422]
   임대차보증금
  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1. 광주고법 2001. 2. 14. 선고 99나5810 판결：상고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1,452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하천법

2000년

22.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. 2. 17. 선고 99가단22374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0-1,1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바10, 2000. 2. 16., 각하
  민사소송법 제122조 위헌소원 등
   민사소송법제122조위헌소원등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999년

24. 대구고법 1999. 12. 10. 선고 99누838 판결 : 상고기각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699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5. 서울지법 1999. 10. 27. 선고 99나23818 판결 : 상고각하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9-2, 375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6. 대구고법 1999. 7. 30. 선고 99르75 판결 : 확정
  [위자료등][하집1999-2, 415]
   위자료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

27. 인천지법 부천지원 1999. 4. 23. 선고 97가합7980 판결：항소 취하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9-1, 33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8. 인천지법 1999. 3. 26. 선고 98가합12955 판결：항소심 조정성립
  [손해배상(의) ][하집1999-1, 24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9.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9. 3. 11. 선고 97가합501 판결：항소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9-1, 16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30. 인천지법 1999. 1. 29. 선고 98가합17943 판결：확정
  [양수금 ][하집1999-1, 151]
   양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31. 대구고법 1999. 1. 20. 선고 98나537 판결：상고기각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9-1, 49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등에관한법률

1998년

32. 대구고법 1998. 11. 12. 선고 98나2380 판결：확정
  [보험금 ][하집1998-2, 60]
   보험금
  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33. 서울고등법원 1998.10.15 선고 96구3847 판결
  명의신탁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고금단수계산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34. 부산고등법원 1998.09.10 선고 96구7441 판결
 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의 취지[일부패소]
   국세기본법
  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35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. 7. 30. 선고 96카합4954 판결：확정
  [반론보도 ][하집1998-2, 247]
   반론보도
   민사소송법 방송법

36. 서울지법 1998. 7. 16. 선고 98가합388 판결：항소 조정성립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8-2, 290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

37.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8. 6. 12. 선고 96가합17738 판결：항소기각
  [공사대금 ][하집1998-1, 35]
   공사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

38. 서울지법 1998. 6. 12. 선고 97가합64767 판결：확정
  [퇴직금 ][하집1998-1, 229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39. 부산고등법원 1998.05.20 선고 98누76 판결
  부도난 거래처 발행 어음의 대손처리 적법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기본법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0. 대구고등법원 1998.05.07 선고 96구단8155 판결
  상속재산인 부동산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기본법
   같은법 시행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1. 대구고법 1998. 4. 30. 선고 97나5153 판결 : 상고기각
  [보험금][하집1998-1,178]
  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

42. 광주지법 1998. 4. 9. 선고 97나8706 판결：상고기각
  [청구이의 ][하집1998-1, 29]
   청구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

43. 대전지법 홍성지원 1998. 4. 3. 선고 97가합2440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8-1, 13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44. 서울지법 1998. 4. 3. 선고 97가합91172 판결：항소기각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][하집1998-1, 14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45. 서울지법 1998. 4. 1. 선고 97가합68790 판결：항소
  [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][하집1998-1, 161]
  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
   민사소송법 상법

46. 대구고법 1998. 3. 25. 선고 97나4129 판결：확정
  [예탁금반환등 ][하집1998-1, 18]
   예탁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47. 부산고법 1998. 3. 11. 선고 97구11683 판결：상고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1, 367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 행정소송법 헌법

48. 서울고법 1998. 2. 20. 선고 97나19351 판결：상고
  [구상금 ][하집1998-1, 85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49. 인천지법 1998. 1. 16. 선고 96가합17321 판결：항소
  [예탁금반환등 ][하집1998-1, 1]
   예탁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

50. 서울고등법원 1998.01.13 선고 95구32930 판결
  상속재산 중 재건축사업지구내에 지목이
   국세기본법
  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1. 대전지법 1998. 1. 8. 선고 96가합10960 판결 : 항소취하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9-2, 384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52. 서울고등법원 1998.01.08 선고 97구17584 판결
 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기본법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7년

53. 부산고등법원 1997.11.19 선고 96구12238 판결
  양도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의 판단 시기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4. 대법원 1997. 10. 28. 선고 97다27596, 27602 판결
  [분배결의무효확인][공1997.12.1.(47),3628]
   분배결의무효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55. 서울고법 1997.10.10 선고 96구24967 판결
  부당행위 계산부인[국패]
   법인세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56. 부산고등법원 1997.09.24 선고 94구3452 판결
  취득세 등 손금 산입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57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. 6. 20. 선고 96가합2607 판결：확정
  [대지인도등][하집1997-1, 64]
   대지인도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58. 부산고등법원 1997.06.18 선고 96구7984 판결
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실지양도차익를 초과한 금액은 위법함[일부패소]
   국세기본법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59. 인천지법 1997. 5. 30. 선고 96나5353 판결：상고기각
  [계약금반환][하집1997-1, 103]
   계약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

60. 서울고법 1997. 5. 22. 선고 95구20326 판결：상고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1, 515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1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. 4. 18. 선고 96가합10304 판결：확정
  [사해행위취소][하집1997-1, 84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62. 서울지법 1997. 4. 16. 선고 96가합53722 판결：확정
  [물품대금][하집1997-1, 95]
   물품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63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누8895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5.(34),1488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

64. 대구고법 1997. 4. 3. 선고 96구2720 판결：상고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1, 443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5. 서울지법 1997. 3. 27. 선고 95가합109000 판결：항소
  [구상금(상) ][하집1997-1, 160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66. 서울지법 1997. 3. 12. 선고 97나3537 판결：확정
  [보증금반환][하집1997-1, 48]
   보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67. 서울고등법원 1997.02.18 선고 95구27938 판결
  취득세 중과처분 대상인지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_기타
  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교육세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68. 광주고등법원 1997.02.14 선고 96구43 판결
  상속세부과처분 취소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69. 대구고법 1997. 1. 23. 선고 96구1802 판결：상고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1, 484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6년

70. 서울지법 1996. 11. 28. 선고 96가합5709 판결：항소(조정)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2, 248]
   손해배상
   개정 바르샤바협약 민사소송법

71. 서울고법 1996. 11. 22. 선고 96나19026 판결：상고기각
  [퇴직금 ][하집1996-2, 227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72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누7199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28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고금단수계산법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3. 서울지법 1996. 9. 19. 선고 95가합93433 판결：항소기각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2, 66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

74. 서울지법 1996. 9. 18. 선고 94가합101443 판결：항소(화해)
  [손해배상(의) ][하집1996-2, 78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75. 서울고법 1996. 9. 10. 선고 95나10589 판결：상고
  [공유물분할 ][하집1996-2, 51]
   공유물분할
  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76. 서울고법 1996. 8. 27. 선고 95나35953 판결：확정
  [해임처분무효확인 ][하집1996-2, 471]
   해임처분무효확인
  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77. 대구지법 1996. 8. 22. 선고 95가합31182 판결：항소(화해)
  [소유권이전등기등 ][하집1996-2, 36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78. 서울지법 1996. 8. 22. 선고 95가합43551 판결：상고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2, 127]
   손해배상
  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79. 서울지법 1996. 8. 22. 선고 94가합98592 판결：항소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2, 13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80. 서울지법 1996. 8. 20. 선고 96나2858 판결：확정
  [구상금등 ][하집1996-2, 11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81. 서울고법 1996. 8. 13. 선고 95나26225 판결：상고기각
  [토지인도등 ][하집1996-2, 1]
   토지인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82. 서울지법 1996. 8. 1. 선고 95가합36881 판결：항소기각·상고
  [부당이득금 ][하집1996-2, 338]
   부당이득금
  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

83. 광주지법 1996. 7. 24. 선고 94가단14624,95가단42992 판결：확정
  [건물명도등,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][하집1996-2, 345]
   건물명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84. 수원지법 1996. 7. 23. 선고 96가합2883 판결：확정
  [근저당권설정등기 ][하집1996-2, 20]
   근저당권설정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85. 서울고법 1996. 7. 16. 선고 95나47635 판결：상고기각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2, 15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어음법

87. 서울지법 1996. 7. 11. 선고 94가합96619 판결：항소(파기·일부변경)
  [주식소유확인 ][하집1996-2, 92]
   주식소유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88. 서울지법 1996. 7. 9. 선고 95나41276 판결：확정
  [약속어음금 ][하집1996-2, 297]
   약속어음금
   민사소송법 어음법

89. 서울지방법원 1996. 7. 5. 선고 95가합96142 판결
  [부교수지위확인][미간행]
   부교수지위확인
   교육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90. 서울지법 1996. 7. 3. 선고 95나40815,40822 판결：상고기각
  [대지경계확인 ][하집1996-2, 455]
   대지경계확인
   민사소송법

91. 서울지법 1996. 7. 2. 선고 96나17737 판결：확정
  [회원가입비반환 ][하집1996-2, 26]
   회원가입비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92. 수원지법 1996. 6. 20. 선고 96가합1477 판결：항소
  [배당이의 ][하집1996-1, 362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93. 서울고법 1996. 6. 19. 선고 95구24052 판결：상고
  [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][하집1996-1, 530]
  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94. 수원지법 1996. 6. 18. 선고 96카합3461 판결：확정
  [가처분이의 ][하집1996-1, 376]
   가처분이의
   건축법 민사소송법

95. 서울지법 1996. 6. 13. 선고 92가합47828 판결：확정
  [위약금 ][하집1996-1, 180]
   위약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96. 광주지법 1996. 5. 23. 선고 95가합7378 판결：항소
  [예탁금반환 ][하집1996-1, 240]
   예탁금반환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

97. 서울고법 1996.05.08 선고 95구21671 판결
  위장.가공거래 해당 여부 및 부분추계 해당 여부[일부패소]
   종합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98. 대구고등법원 1996.05.03 선고 95구3894 판결
  수증 당시 토지의 시가 산정의 적정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99. 광주지법 1996. 5. 2. 선고 95가합5952 판결：항소
  [공제금 ][하집1996-1, 29]
   공제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00. 광주지법 1996. 4. 24. 선고 95가합14185 판결：항소
  [소유권이전등기 ][하집1996-1, 35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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